무주택자 집 제공 이유와 대선주자들의 렐리 이재명 정책

눈을 의심하는 기사, 무주택자면 무조건 집을 준다.

대선 랠리가 시작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에서 당내의 지지기반을 흡수할 것인가도 많은 관심사인데,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떴다. 무주택자면 무조건 집을 준다는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한다는 '기본 주택'의 개념을 담은 것이다.  대선후보 경선이 다가오고 있고, 특유의 이재명 승부사 기질의 스타트가 되는 느낌이다.

 

 

무주택자, 무조건 집을 받을수 있는 조건 정리

이직 정책으로의 완성도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대략적인 방향을 알아본다. 하지만 그 방향성이 꽤나 파격적인 느낌이다. 요는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입대형 기본 주택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 소득
• 자산
• 나이

보통 조건으로 발생하는 위의 3가지 항목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언제쯤 가능하다는 건데?

이러한 주택공급의 기사가 남발하는 느낌으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입주가 되기까지의 기간과, 소요 되는 자원 등이 매우 궁금한 것이 사살이다. 이재명 지사의 싱크탱크 측에서는 국회 법안만 통과되면 이지사의 임기(22년 6월) 안에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강력한 시행의 지가 있다고 봐야 하겠다. 기존에 시행했던 공공임대 주택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고, 기간제 대한 확장이므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다만 이 지사가 대선주자로 곧 지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얼마나 추진력 있게 가져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 누구나 보편적으로 소득을 보장받는 다는 기본소득, 그리고 누구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는다는 기본 대출 등 기본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다. 기본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면서도 어려운 말이다. 이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 원칙이 무너지면, 기본도 무너지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한다.  야당이던 여당이던 조금 더 국민을 위해서 뛰어주고, 입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성과로 보여주는 정책이 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