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억 수정의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인 9억 원이 상향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러한 상황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본다.

 

종합부동산세란?

- 2005년 부터 시행한, 부동산의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임
- 대상자는 아래 3가지 경우임

1. 1세대 1주택자 기준 9억 원 이상
2. 토지 공시 가격 5억 초과
3. 전국 별도 합산토지 80억 초과

 

종부세 9억원에 대한 수정의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9억원에 대한 수정, 정확히 말하면 상향에 대한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가격 안정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 이유는 세금의 기준이 9억 원을 변경에 수반되는 많은 효과들이 있다. 과거에는 종부세를 내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우수 게 소리도 있었지만, 지금의 서울 집값은 웬만한 아파트가 9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즉 종부세가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고 만든 취지를 실행하기에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조세 저항(세금이 많아서 민도가 돌아섬)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분명 작용한 것이다. 서울 시장 부산 시장 선거의 완패의 이유에 부동산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점이 분명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결국 무리한 규제로 일관한다 현금부자만 부자를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 된것이다. 대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현금이 많은 부자들만 지금의 기회에 자산을 지속 증식하고 있는 것이다.

 

현기준에,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 이런 경우 누가 현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서울 강남, 서초 등의 요지의 분양 시장은 뜨겁다. 그 정도로 현금이 시장에 많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종부세 상향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부동산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부동산이 오르는 것일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일까?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이 50조라는 기사가 나왔다. 그럼 그 50조의 돈은 어디로 갈까? 다시 돈은 서울 강남, 서초로 올 것이다. 즉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 폭탄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집값 폭락론자들이 기다리는 시대는 쉽게 오지 못한다. 그 이유는.... 집값이 떨어지려면 역설로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야 할 텐데, 시중에 돈은 넘쳐난다. 은행에서 과거처럼 20% 정도의 이자를 주는 시대가 오지 않는다면, 시장의 유동성은 줄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이라는 욕망의 재화는 복잡하다. 단순한 물가가 아니다. 나의 가족에게 안정을 주고, 좋은 공간, 타인의 시선, 그리고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어쩌면 인간의 욕망의 총 집합체인 것이 집이라는 재화이다. 이러한 욕망의 공간을 단순하게 바라보고 법안을 입안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욕구를 어찌 누를 수 있는가? 

 

집값은 방향의 문제가 아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리 해주면 좋겠지만 어쩌면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속도의 문제이다. 다음 정권에는 이 속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행정을 했으면 한다. 야당이던 여당이던 누가 되던,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부동산은 아마추어가 아닌 진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