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노트Ⅰ[정치, 주식]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가 재산세를 넘게 된 이유정리

DTenabler 2021. 3. 21. 13:40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종부세가 재산세가 넘게 된 이유를 알아본다.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1 주택자들의 세금에 관심이 매우 증가되고 있고 이러한 세금의 역전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1. 고액 부동산에 대한 추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 종부세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주택(대부분 여기에 해당됨), 종합합산토지, 별산합산토지로 구분임
3. 주택은 공시 가격의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고, 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 시 종부세 과세 대상자임


□ 종합부동산 계산기
1. 홈택스의 모의계산 메뉴 활용하여, 공시 가격 조정지역 등을 조회하여 모의계산
2. 개인 홈페이지 등을 활용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부세 계산기 정보

종부세 계산기는 홈텍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모의계산 선택
  • 귀속 연도 선택
  • 관련 정보 기입 후, 모의 세액계산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선택한다.

국세청 화면자료1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을 선택한다.

 

국세청 화면자료2

 

보통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는 , 주택에 있는 계산하기를 클릭한다.

 

국세청 화면자료3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간이세액을 계산한다.

 

국세청 화면자료4

 

 

종부세가 재산세를 넘어선다 그 이유를 알아본다.

공시지가의 급상승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는 1 주택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종부세가 재산세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예상이 되고 있다.

 

종부세화면

 

3월 2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공시 가격 20억 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한 1 주택자의 경우, 올해부터 재산세보다도 종부세의 산출액이 더 많아진다고 한다.  작년의 세법 계정으로 인하여 1 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로 높아졌다. 공시지가의 상승과 함께 맞물려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부부 공동명의 시 최대 12억 원까지는 공제되고, 단독명의라 하더라고 1 주택자는 연령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질소득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 은퇴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반드시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동산의 안정화를 위해서 악의적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세금 징수는 바람직 하지만, 실거주를 위한 1 주택자들에게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조세 부담을 감경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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