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변경 지목 정리 경자유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대통령 농지

대통령의 사저 농지 변경이 지속 화제가 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의미  그리고 농지란 무엇이고 그 농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정리한다. 그리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한 지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농지란?

농지법에 있어, 농지는 전/답/과/과수원 기타의 지목에 대해 실제로 토지에 대해 농작물에 대한 경작 또는 재배로 이용되는 부지를 의미한다.


농지의 지목 변경이란?

땅는 지목(땅의 목적)에 따라 그 용도가 달라지고, 이러한 용도에 사용하는 땅의 가치가 형성되게 된다. 농지는 조세특례법상 양도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은 저렴한 농지를 적법하지 않은 지목변경의 통한 가격의 상승이 발생함에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28개의 지목에 대한 내용 정리

우리나라에는 28개의 지목이 있다. 이러한 지목은'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활용되는가?'로 구분을 해놓은 것이다. 

 

이러한  지목에는 규칙이 있다.

 

• 1필 1목의 규칙 : 1개의 필지에는 1개의 지목만을 설정할 수 있다.
• 필지란? 구분이 되어지는 경계를 가지고 있는 토지의 기본 등록단위이다.
• 두 개 이상의 필지는 '합병'으로 합칠 수 있고, 1개의 필지는 '분할'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지번은 카카오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서 쉽게 볼 수있다. 지도 설정을 지적편집도로 바꾸면, 필지를 볼수 있다.

 

 

지목변경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순수하게 농사를 지을 땅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통 투자적 관점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농사를 지으면서 그곳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을 찾는 경우가 많다. 건축을 하여 개발이 되면, 그 땅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다면,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한다.

• 건축 가능한 농지(관리지역, 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설계/준공 후 대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의 건축행위로 사용되었던 진입로(도로)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다.
• 보통 지목이 전이고, 도로가 인접 등 조건(까다롭다)이 맞으면 건축허가가 나고, 대지로 가는 경우가 많다.
• 절대 농지는 지목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다.
• 보통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농지로 배수로도 잘 되어 있고, 길도 잘 나있고 한다면, 세금으로 나라가 정리를 해둔 곳이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움) 농지의 경우는 건축허가가 안 떨어지므로, 대지로의 변경이 어렵다.

 

 

이러한 토지이용에 대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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